법령 상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김 1 광장 1 정현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5, 2002. 8. 29.
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
  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등위헌제청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